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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2006년부터 5년마다 내놓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다양한 중장기 대책이 담긴다.

여기에 따르면 순수 인구 효과만 분석할 때 내년 민간소비는 저출산·고령화로 0.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소비가 크게 줄어 민간소비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민간교육 부문의 소비 감소폭은 2.57%로, 민간보건 부문(0.93%)과 민간기타 부문(0.10%)의 증가폭을 웃돌았다. 2023년에는 민간기타 부문 소비도 감소세로 돌아서며 2030년에는 전체 민간 소비 감소폭이 0.4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민간보건 부문은 노인 인구 증가로 올해와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의 이 같은 감소로 공공소비까지 합친 전체 소비는 2024년(-0.05%)부터 감소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소비도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줄기 시작해 2028년부터 전체 공공소비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올해 6월까지 8개월 연속 자연 감소하며 매달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6개월 동안에만 7937명이 자연 감소한 가운데 이민 등 해외 인구 유입으로 전체 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30만3100명을 기록한 신생아 수는 올해 27만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015/00044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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