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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사건요약.

남편이 몰고 있던 차가 화물차 들이박고 사고.
당시 임신 7개월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사망.
아내 혈액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나옴.
부인 앞으로 사망보험 95억 보험듬.
남편 살인 및 보험사기 대법원까지 무죄판결.
이후 보험료 지급 안하는 보험사 상대로 소송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A씨가 피보험자로 체결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체결한 보험이 총 33개이며 보험금은 약 95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다른 보험사들에게 제기한 5번의 소송에서 3번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한국어 실력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서 상 용어들과 계약 내용이 A씨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혼인 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규민(moh011@asiae.co.kr)
http://naver.me/xziQE9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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