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엄벌해주세요" 진정서 400건 돌파…살인죄 적용될까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엄벌해주세요" 재판부에 쌓이는 진정서 수백장…재감정 결과는 아직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16개월 사망 영아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앞으로 ...
| 2021.04.30 0‘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 진정서 안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정인이 ...
| 2021.02.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