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재가한 갑질 외교관 정직..법원 "징계권 남용"
갑질 의혹을 빚었던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 2021.01.25 0대통령도 재가한 갑질 외교관 정직..법원 "징계권 남용"
갑질 의혹을 빚었던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 2021.01.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