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수당 차등은 정당"… 소송 낸 무기계약직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A씨 등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
| 2023.06.14 0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수당 차등은 정당"… 소송 낸 무기계약직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정부 부처 소속 무기계약 직원 A씨 등 9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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