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12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어. 이 자리에 나온 조현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 “퇴직하면 퇴사 처리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방문하세요. 어두운 얼굴로 오시는 분들은 드무세요. 장기간 근무를 하고 갑자기 실업을 당해서 저희 고용보험이 생겼었던 그 목적에 맞는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여성·청년·비정규직·저소득층을 싸잡아 비하한 거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Syrup)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어.
한국은 실업급여를 넉넉히 주진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이런 부분이 나와. “한국의 고용보험의 주된 약점은 포괄 범위가 낮다는 데 있다.”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52%)가량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어. 한국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8.4%뿐이야. OECD 평균 58.6%보다 크게 낮아.(2018년 OECD 고용전망) 보고서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어. 다른 나라보다 짧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고. 우리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 독일(6~24개월), 프랑스(4~24개월), 일본(3~12개월) 등에 비해 짧은 편이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최소 17개 나라에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
‘시럽급여’ 논란을 부추긴 실업급여 담당자의 혐오 발언, 짚고 넘어갈게. 정말 실업급여를 받는 여성, 청년의 태도가 불량하냔 거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성별·연령을 보면, 사실이 아니야. 실업급여 신청(2014년 기준)은 남녀가 비슷하게 하거든.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거짓말로 수령한 부정수급자 3명 중 2명이 남성이야. 여성보다 2배 많아. 연령별로 보면 50대(33.4%)가 가장 많았어. 그 뒤로 60대(23%), 40대(21.5%), 30대(15.4%), 20대(6.5%) 순이고.
전문 http://n.news.naver.com/article/036/00000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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