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병호목사의 교회이야기

1004와의 만남






약식기소 : 검사가 법정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만 벌금을 물리고 싶으니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기소하는것


약식명령 : 판사가 약식기소의 심리를 통해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하는 명령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함




법무법인 선린의 박장백 사무장님의 설명 영상 (2:03) 입니다. [유투브채널 : 박장백 실전법률]


강은비가 약식기소 당한 상태라 하여 약식기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육성 설명과 자막으로 설명이 되어있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